
제목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2026-03-19 09:31
작성자	주식부자2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매우 폭력적인 정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까치 한쌍이 아침부터 열심히 나무가지를 입에 물고 나르는 것을 보고 저런 미생도 새로운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걸 보면 내집마련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본성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능력이 되면 내집마련 하고픈건 인간의 본능이고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족의 안전과 생활의 기본터전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대통령의 폭력적인 SNS를 통한 소통은 너무 지나친 처사입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정부는 정책으로 말하면 됩니다. 금년부터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향후 이런 추세는 3-4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1.29 공급대책을 보더라도 향후2030년 이후까지 공급절벽은 현실을 넘어 공포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또 다른 공급원인 다주택 물량을 내놓게 해서 다소간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건 일면 동의 합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최고 세율 82.5%의 고율의 양도세 세금에 보유세 폭탄까지 때리겠다는 폭압적인 언사로 다주택를 악마화 한 정책은 공산당 국가인 인접 중국에도 없는 무지막지한 정책입니다. 서울기준 무주택 비율이 아직도 50%가 넘습니다. 이 무택자들은 능력이 있어도 주택 구매를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능력이 안되어 주택 구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80%는 넘을 것 입니다. 이들 80%는 다주택자들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아파트든 빌라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은 공공 주택비율이 채 20%가 안됩니다. 앞으로 다주택 감소는 이들 무주택에겐 치명적입니다. 정부의 다주택 규제에 무주택자들이 박수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향후 미래에 무주택자에 닥칠 전월세 상승등 무서운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아무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역풍이 어떻게 나타날 지?는 다 같이 지켜 봅시다. 최근에는 다주택에 이어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과거 어느 정권도 건들이지 않았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사연이 많습니다. 대통령도 처음에는 비거주 분당 아파트는 팔지 않고 보유하려 했습니다.이유는 과거에 살았고 나중에 임기 끝나고 들어가겠다는 이유였지만 비난이 거세자 매도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비거주 1주택은 직장문제든 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등 어떤 이유든 비거주 할 수밖에 없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들은 투기 세력도 아니고 최소한 대한민국에 집한채는 보유하고자 하는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이제는 이런 선량한 국민마저 투기 세력으로 몰아 악마화해서 보유세 폭탄을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권력에 취해 선을 넘는 폭력적인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막나가는 조직폭력배도 최소한 가족은 건드리지 않습니다.일종의 불문율입니다. 이제는 실거주 1주택까지도 보유세를 왕창 올리겠다는 말을 서츰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막가파 정부가 하는 막가파 정책입니다. 1주택자는 대부분 중도 성향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이들은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세력들입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중산층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중산층까지 타켓으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 하면 반드시 정치적 파멸을 가져온다는 걸 우린 역사적으로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1주택은 노후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가치입니다. 요즘 70대 중반 넘는 무주택자에겐 아파트든 빌라든 임대도 잘 안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런사람에게 임대를 주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가 보유세로 강하게 압박하지만 어차피 보유세는 실제 납부는 27년도 말 부터입니다. 즉 금년도에 입법을 해서 27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해도 실제 납부는 27년도 말입니다. 28년도 4월에는 권력의 핵심을 바꾸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세금 수탈이 민중 봉기로 이어 졌지만 지금은 선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폭탄이 떨어지면 크건 작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돈 몇백만원이라도 세금 늘어나는데 박수치는 사람은 정상인은 아닙니다. 부자들의 1억세금보다 없는 사람들의 세금 100만원-200만원 세금이 더 크게 느껴 질 수도 있습니다. 어째든 보유세 인상은 집가진 1주택자는 크건 작건 모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하고 세금으로 흥한정권은 세금으로 망한 예는 전세계적으로 숫하게 많습니다. 무주택자는 집없으니 보유세 걱정은 안하겠지만 또 다른 암덩어리(전월세상승)가 생길것이고 지방의 저가 주택은 난 저가 주택이라 보유세 피해가겠지 하면서 박수치지만 보유세도 못내는 그런 주택은 그냥 폐가가 됩니다.거래가 안되는 저가 폐가는 보유세보다 더 무섭습니다. 세상은 다 연결 되어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 박수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살행위입니다.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하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반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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