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란 전쟁과 함께 유럽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2026-03-11 10:03
작성자	브린
이란전 전에 미국 국무부장관 루비오가 유럽에서 했던 연설이 유럽인들 마음을 흔들긴 했나봅니다. ︎참고로 루비오는 어린시절 공산국가 쿠바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신앙이 깊은 인물. 또한,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의 연설을 대충 살펴 보면, 1. 표현의 자유. 유럽은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이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 같습니다. 루비오는 연설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인물들을 언급하며 유럽이 인류 문명에 기여한 점, 예술적 정점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창의성과 진리를 추구했던 역사적 뿌리를 상기시켰습니다. 2. 신앙과 영적 가치, 종교적 뿌리 그리고 유럽이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세워졌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대 유럽이 지나치게 세속화되면서 그들의 도덕적 기원이 되었던 신앙과 영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문명은 목적 의식을 잃고 내부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가족과 자녀, 문명의 지속 가능성 가장 현실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바로 자녀와 가족입니다. 이민자 문제로 정체성과 뿌리를 잃었기 때문. 루비오는 유럽의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미래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부족해진 현상을 희망의 상실로 해석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이 튼튼해야 문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연설은 여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4. 미국은 유럽의 자녀(Child of Europe)입니다. 루비오는 미국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가치와 전통, 신앙,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토양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저버리지 않는다, 자식(미국)이 성장해서 이제는 부모(유럽)보다 더 힘이 세졌지만, 우리는 우리를 낳아준 뿌리인 유럽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위기가 닥치면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도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우리가 당신들을 지키겠지만, 부모인 유럽 스스로가 자신의 위대한 전통 신앙과 영성을 부정하고 미래를 잇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유럽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메세지를 담았습니다. 미국이 급하고 쓴소리를 했다면, 그것은 유럽을 정말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일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정체성 회복, 가족과 신앙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이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가자, 그러나 각국의 국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 뜻을 존중하겠다, 미국은 혼자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민자 문제와 가족,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기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토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무기를 재무장해서 주변국가들을 침범할 수 있는 시기를 2027년으로 예상했으니, 유럽도 안보에 신경쓰지 않고 살다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AI를 발전시키는 동안 유럽은 표현의 자유가 막혀서 10년? 15년만에 유럽 과학의 발전은 후퇴했으니까요. AI기업중에 유럽에서 내놓을 만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IT 산업의 심장과 같은 필립스의 자식 ASML??이 있습니다. ASML 장비가 없으면 한국 반도체도 못만드니까요. 한국도 이런 필살기 기업이 있다면 미국, 중국, 다 견제할 수 있어서 이런 핀셋기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최근 EU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강력한 법안들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2026년 현재 실질적인 중국 밀어내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 핵심원자재법 (CRMA) 광물 의존도를 65% 아래로. 가장 대표적인 탈중국 법안입니다. 특정 국가로부터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EU 내 핵심 원자재 소비량 중 특정국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2026년 초 유럽 핵심원자재 센터(ECRMC)가 설립되어 공동 구매와 비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영구자석이나 희토류 없이도 산업을 돌리겠다는 의지입니다. 2. 역외보조금규정 (FSR)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기업을 정밀 타격합니다. EU 밖 중국 등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공공 입찰에 참여할 때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2026년 2월, EU는 중국 최대 풍력 터빈 업체인 골드윈드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공정 경쟁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아예 사업을 못 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3.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친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고탄소 배출 국가인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을 겨냥한 녹색 관세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수입업자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4. 공급망 실사지침 (CSDDD) 공급망에 인권 침해 있으면 수입 금지.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과 환경 문제를 직접 관리하게 합니다. 특히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이슈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한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5. 산업 가속화 법안 (IAA, 신설 논의 중) 2026년 3월에 새롭게 공개된 법안으로, 산업판 탄소중립법'이라 불립니다.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 친환경 산업 제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규제와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 배터리는 광물 채굴부터 제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석탄 발전을 많이 쓰는 중국산 배터리를 걸러내려는 의도가 큽니다. 한국의 상황, 우리 기업들은 대응 속도가 빠르지만, 유럽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정 전체를 친환경으로 바꿔야 하는 비용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나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부품의 70% 이상을 EU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었습니다. 6. 한국 무기 사면 관세 30%? (EDIS의 본격화) 2026년 초 제안된 유럽 방위산업 전략(EDIS) 에 따르면, EU 역외(한국, 미국 등)에서 무기를 구매할 경우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은 이 법안을 통해 K-방산의 유럽 진출을 사실상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EU 역내 무기 구매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마크롱의 핵우산 카드와 동유럽 흔들기 최근 3월 마크롱은 프랑스의 핵 핵우산을 유럽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핵으로 너희를 지켜줄 테니, 무기도 한국산 말고 우리걸 사라는 정치적 압박입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K2가 우세했음에도 독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되거나, 영국의 자주포 사업에서 K9 대신 독일제가 선택된 배경에 이런 유럽 연대 논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방산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아예 유럽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유럽 현지 공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에 대규모 조립 허브(H-ACE)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반전. 그래도 한국산 "천무"는 못참지;;;; 마크롱이 대외적으론 저렇게 얘기하면서 내부에서는 한국산 무기 K239와 천무를 사들이려는 프랑스 군 내부에서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유럽산 무기는 개발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한국 무기는 당장 내일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납기와 총알배송; 가성비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들은 결과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의 배터리 소재, 풍력·태양광, 철강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도 유럽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야 하거나, 탄소 배출량을 증빙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유럽이 정신차려서? 우리 산업에 끼칠 영향이 걱정도 되고, 한국이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한국도 부지런히 가야겠습니다 (혹시 다른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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