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이 죽일 놈의 부동산 22026-03-11 08:29
작성자	춘풍추상
지난 번 "이 죽일 놈의 부동산"에 이어, 역시 부동산과 관련되어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아무 순서없이 마구 적어볼랍니다. (참, 전 이 주제로 토론하는 걸 좋아해서, 건전한 비판은 환영입니다. 근데, 타 부동산 카페처럼 마구잡이로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인다거나, 무주택 거지라고 비아냥대거나, 이런 댓글은 사절입니다. 은오 카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같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부동산에 이렇게 민감한가?" - 당연하다. 자기 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고,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 솔직히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다가 실패한 것보다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것이다. "부동산이 올라서 좋을 사람은 누구이고, 떨어져야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 우선 부동산이 올라야 좋은 사람은, (1) 건설 혹은 건축 회사와 관계된 사람. 똑같이 아파트를 지어도 비싸게 팔리는게 그들에겐 좋은데, 너무 비싸게 불러서 미분양 생기면 안되니까. (2) 다주택 보유자, 혹은 임대사업자. 좌우간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 (3) 부동산 관련 종사자. (4) 영끌해서 간신히 집 산 사람들. 자기들이 구매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억울하지. - 반대로, 부동산이 떨어져야 좋은 사람은, (1) 무주택자로, 향후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사람. (2) 1주택자인데, 별로 이사갈 계획은 없는데, 괜히 보유세만 올라서 세금 내기 싫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전국의 부동산이 같이 움직인다면 오르거나 말거나 별 영향이 없음. - 이렇게 보면, 부동산이 떨어져야 좋은 사람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세대주 중 거의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이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 / 청소년 들 중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 미래에 주택 구입을 해야할테니까. - 아, 이렇게 생각하니 궁금증이 하나 풀렸다. 그간 왜 우리나라 정당 중엔 대놓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내세운 정당이 없었는지 늘 궁금했었거든. (내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양 쪽 눈치를 다 살피면서 갈팡질팡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대로 놔두는거 같고, 보수 쪽 정권은 말로는 부동산 안정화를 얘기하지만 그들이 펴는 정책을 보면 다 집값 떠받치는 정책들임. 즉, 어느 쪽도 대놓고 집값을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정당은 없음) - 그럼,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볼 수 있는, 집값이 올라야 좋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쪽수에서 열세인데. 대신 그들은 언론이 있고, 자본이 있다. 자기들이 대주주인 경제신문을 통해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선전하고, 마치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거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세입자들을 거지 취급하면서 긁어대고 .... 공산주의 , 중국, 베네주엘라 등등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하고... 여담이긴한데, 내가 어렸을 땐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서로 서로 그 친구를 배려해서 가급적 그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 다 *거지라고 놀린다더라. 이거..모르긴 몰라도 그 동네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들이 시킨 거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서로를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아름다운 우리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망가졌을까...? 하여튼, 부동산이 올라야 좋은 사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각오해서 , 무주택자들을 긁는다. 아주 열심히 , 최선을 다해서 긁는다. 에이 내 더러워서 집 한 채 사고만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서울 아파트 값을 잡으려면, 공급이 유일한 대책인가?" - 물론, 가격은 수요 공급으로 정해지는 것이니,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공급에는 두 종류가 있다. (1) 재건축 혹은 재개발. 이건 사실 서울 아파트 값을 잡으려는 목적보다는, 그 동네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동네 근처에 살아서 결국 자기 자신의 자산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이다. 왜냐면,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 그 아파트를 허물어야하는데, 허물고 다시 지을 때까지 서울의 아파트 총량은 그만큼 줄게되므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아파트 값은 더 오른다. 완공되고 난 후에도 신축 아파트 값은 구축보다 몇 배 오른다. 그러니, 이런 공급은 아무리 해도 서울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안된다. 만약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총 동원해서 순증하는거라면 , 그게 적당한 가격에 나온다면 분명 도움은 될거다. (2) 물리적으로는 변동이 없지만, 지금 다주택자가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 그게 공급이다. 이건 뭐 시간이 걸릴것도 없다. 물리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집 한채인데, 소유자만 바뀌는거니. 이 공급을 늘리는 건, 정책만 잘 쓰면 될거 같다. 쉽게 말해 보유세 늘리고, 양도세 낮추고, 특히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면 그 전에 다 처분하려고 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테니 그 때 집값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거 아닌가?" - 일단, 우리나라에 왜 전세라는 제도가 거의 세계 유일무이하게 있는지를 생각해봐야한다. 그 이유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불쌍히 여긴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의 부담을 걱정해서 전세로 만든게 아니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어떤 이유건) 자금이 부족해서 그 차액을 보조받는 조건으로 거기서 몇 년 살게 해주는거다. 지금 실제로 월세로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마 임대인들이 그 전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채웠던 집 값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채웠기 때문일거다. 왜냐면, 임대인의 입장에선 매월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면 전세가 월세보다 나아보일 수 있다. 나도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다. 전세는 최소한 만기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월세는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지불해야하므로. 이건 자본의 기회비용을 전혀 몰랐을 때의 얘기다. 전세 7억이랑, 보증금 5억에 월세 80이랑 비슷한가? 전세 7억이 현금으로 있는 사람이 그냥 7억을 집주인에게 맡겼다가 2년 후 되돌려 받는거랑, 월세 80 24개월이면 1920만원인데, 보증금 차액 2억을 적절히 잘 굴려서 일년에 천 만원이상 벌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요즘같은 주식 호황기에는 년 10% 수익도 충분히 (그닥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도전해볼 만한 수치고, 하락이 걱정되면 채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면 된다. 현금 7억이 없어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야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월세랑 다를게 없다. 단지 내가 매월 나가는 돈이 "이자"인지 "월세"인지가 다를 뿐. 임차인 입장에선 똑같다. 아...쓰다보니 끝이 없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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