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집이 뭐길래 '위장 이혼' & '위장 미혼'2026-03-11 07:14
작성자	박물간
집이 뭐길래 '위장 미혼 & 위장 미혼'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또 정부의 다주택자 징벌적인 세제 정책이 부추겨온 '똘똘한 한 채'로의 투자쏠림 으로 강남 3구 중형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최소 25억은 있어야 합니다..10년전만 하더라도 강남 한강변 중형 아파트 일반분양가는 15억 내.외 였습니다..중형 기준 강남 신축 아파트 최고가격은 10억대 말이었습니다,.오르는 집값을 잡기위해 규제에 규제를 더하면서,.그리고 진앙지로 볼 수 있는 강남을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체계도 완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다주택자 일주택자 상관없이 집수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부동산 재산을 함쳐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며 됩니다..재산세율을 5억 미만이 세율이 0.1%라면,.5억에서 10억까지는 0.2%,.10억에서 30억은 0.3%,.또 30억에서 50억은 0.4%,.50억이상은 0.5% 100억 이상은 1%,.200억이상은 2%,.300억 이상은 3%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을 부과하면 무리해서 투자겸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현상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오래전에 사서 많이 오른 비싼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비규제지역은 일반세율이고 규제 지역은 첫 번째 집을 팔 경우에는,.일반세율+20%의 양도세 가산세율이 붙습니다..위장 이혼도 감수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10년전 10억에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산 부부가 있다고 한다며느,.지금 대충 30-40억씩 합니다만,. 이 들이 현 정부에서 증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올 해 5월까지 유예 시켜놓아서 먼져 판 한 채 양도세는 30억 양도차액이라면 10억 넘게 나올 겁니다..만약 올 해 5월 10일이후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어쩌다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약 20억 나올 겁니다.. 이혼을 해서 1가구 1주택자로 한 사람이 집을 팔면 아마 세금이 몇 억도 안 될 겁니다..위장 이혼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아파트는 특히 한강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서,.일반시세 대비 1/2~1/3 가격에 분양가가 결정되다 보니,.당첨 되면 앉아서 수 십억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아래에 '위장 미혼'이란 말을 등장시킨 정치인 얘기가 기사화 됐습니다..부동산 공화국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법한 일입니다..위장이혼 위장 미혼 위장전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기준을 어렵게 만들다 보니 당첨자에 대한 불법을 조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입시컨설턴트가 등장하고,.없는 서민은 애들 대학보내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복잡한 세제를 단순화 시키고 정치인들 입맞에 맞게 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법체계를 단순화 시켜서,.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게,.누구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을 단순화 시켜야 합니다,.다주택이니 1주택이니 하는 말로 편가르지 말고,.개인이 가진 부동산 자산을 기준으로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매기면 됩니다..그리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더 내는 누진세율을 높이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큰 세금 내더라도 강남에 살고 싶으면 살면 됩니다..정부에서는 그에게서 받은 세금을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면 서울 강남에 살지 않은 대부분 국민들이 환영할 겁니다..정치인들 본인들이 강남 수 십억 하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또 자식들까지 한 채씩 가지게 했으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유지하고,.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지방 선거 이후 증세가 본격적으로 논의 될 걸로 봅니다만,.이 번에는 세금체계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진 경우 더 센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고,.양도세 체계도 집 수와 상관없이 또 규제와 상관 없이 금액이 크면 누진율을 높여 세금을 많이 거두고,.감면혜택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똘똘한 한 채,.특히 서울 강남과 인근 수도권으로 쏠리는 고가 아파트 투자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래에 '위장 미혼' 의혹을 받는 '정치인의 재테크 기사'를 첨부 했습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늘 건강하세요,.2026.01.13,.bakmulgan https://blog.naver.com/bakmulgan/22414463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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