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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 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상상도 못했던 투자의 대상별 대출 규제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팔지 못하는 지역 규제로 손바뀜의 거래는커녕 전세 매물도 최악으로 부족해 월세로 이중으로 소비됐고 이를 못 견뎌서 살고 싶지 않은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지를 예고하며 그전에 매도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이념을 떠나서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없으면 전, 월세 매물은 누가 만들어서 공급하나요
정부가 하고 있는 공공이 주도하는 행복주택, 청년 주택 사업으로 만드는 임대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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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간다면 최소 서울의 아파트에는 전,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는 모두 자가로 집주인이 살아야 한다는 정부의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소셜믹스를 주장하는 정부의 정책이 앞, 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 됩니다 |
